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동영상 등을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고 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자는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여성가족부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 즉 상대방 의료인과 기관의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추가 치료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조 바랍니다. 1.조회결과 항목 :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합니다.2.위반장소 : 민원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3.민원신청확인 버튼 : 작성한 범칙금 이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계약서가 너무 간단한 경우로 추후 이익 분배, 구체적인 탈퇴의 방법이나 계약의 해지, 기타 사항이 충분하게 사전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각종 지급 의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를 강제할 지 (이행강제금 등) 등을 추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가 본인에 대하여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사기 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점을 기화로 협박하여 공갈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 즉 실제 고소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 즉 해당 공익 법인 측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 사실에 부합하는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