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이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학폭 까지 당했는데 그 쪽 어머니가 고소 까지 했네요 청소년이 고소 당하면 어케 되나요?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고소당하면 촉법소년이 아닌 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입건 되어 조사를 받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