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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기존에 사용했을시 또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추후 임대인이 매매로 인하여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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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하여 폭행행위를 한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의 경우 당사자간에 폭행에 대해서 각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서로 처벌 자체를 안 받는 식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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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주지않고 야반도주한 룸메에게 돈을 월세를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월세 부담 약정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금원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금액 대비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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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액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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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속하게 지급 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피해금액을 송금·이체한 경우 송금 금융회사(내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입금 금융회사(돈을 송금한 상대방의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피해구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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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로 300cc 이륜차를 운전하면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신 분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합니다. 300cc는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위의 경우라면 무면허로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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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다른 집에 동일인 이름으로 확정일자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에 받는 것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한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개의 주소지에 확정일자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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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서블렛으로 방 구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하여 조력을 구하여야 하지 국내 법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의 사법권이 외국에서는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상당하게 있는 경우라면 미리 사전에 임대인의 지위, 서브렛을 하는 전 임차인의 지위와 신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도 크지는 않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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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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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끝낙는대집사람문을안열어주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고 상대방이 연장 신청을 하였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시기는 어렵고 물품의 반출 등에 대한 협조를 지속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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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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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가 한달아닌데 가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체 이후 독촉 절차가 진행 되고 추후 법적 조치 이후에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한달 정도의 연체에 보증금에 대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변제에 대한 지속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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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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