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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당할까요? 고소 성립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사실적시를 하였는지, 실제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당할 정도인지, 위의 번호판이나 기타 얼굴 가림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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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억 세입자가 10개월동안 세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세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도 가능하나,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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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강간죄로 수감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우며, 실제 강간, 준강간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점에서 위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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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할런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권리 제한(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 실제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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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추석연휴때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소에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오해 등이 쌓여 말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으며, 재산, 상속 관련 논의 중에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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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례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계약자(‘24.2.21.~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비계약사용자(‘24.3.4.~예산 소진시까지)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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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할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회 허위 신고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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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카드 연체 된 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자녀의 채무라고 하여 그 부모명의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등을 하기 어려우며, 그 채무를 대신 변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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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 부채는 어떻게 처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는 석탄공사의 폐업 이후 남게 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채를 전액 인수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습니다. 정부가 공사에 출자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논의되었고,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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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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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로 관련 검찰폐지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부의 검찰청 폐지 발표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져 당분간은 기소청으로 이전의 검사의 수사권한이나 모든 것이 폐지될 것으로 아쉽지만 검사의 꿈은 당분간은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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