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부상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의 위 구조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중한 부상이 아니라면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 하여야 하고, 일시 정지 후 녹색보행신호에서 보행자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면 등이나 방송으로 전송하는데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임의로 내보내어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사안을 가지고 인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보험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 분쟁조정 심의 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사를 통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별로 처리기간은 다르며 중한 상해 등의 경우 시내버스 공제 조합 등의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모욕감이 들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아쉽게도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이 모욕의 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연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이 없는 일대일 문자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월세와 변동없이 기한만 연장된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그대로 연장하여 진행하실 수는 있고 계약갱신에 의한 점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문자 등)을 남겨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예상하여 한번에 청구하여 받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