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의 무단 투기의 경우는 반드시 법으로 범죄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상 질서벌이라고 하여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에 의한 벌금 등은 대형 생활 환경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복장이 양복이나 넥타이를 메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 자극적인 옷은 삼가하시고 단정한 옷차림이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니다. 구체적인 회생 절차에 대한 심문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문에 바로 해당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층간소음행위를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처벌 등이 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간 정산, 즉 1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하거나 기타 월별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중간 정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노동청에 민원 진정의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도변의 정차의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를 일부 상가의 사용자 또는 해당 점포의 소유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불법 점거 등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 단체 등에 관리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민원 진정을 하는 방법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으로 처벌 규정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만 있지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처벌 등은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힌 견에 대한 형의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치금의 경우 바로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지 제24조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최저 생필품의 구매 등을 위한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수준에 대하여는 압류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연봉이나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의 위반으로 이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인 바, 법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퇴사할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위의 폐업은 체당금 신청 가능 사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