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는데 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일대일 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 자체는 회부 되는 경우 진행되고 상대방이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결렬이 되고 다시 판결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을 알기 어려운 경우 외국에 게임사에서 관련 개인 정보 관련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파손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점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 위의 상황만을 놓고보면 쉽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에 대응은 해볼 수 있겠지만 실제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 신중하게 게시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 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는 기본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채권 등 재산상 이익이면 가능합니다.)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는 있는데 과연 위의 사실이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상 의무 불이행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주소가 노출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각종 서면 즉 상대방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법원의 판결문 등을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가 설치된 곳에서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담긴 안내문을 꼭 부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위 계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과외 해지가 질문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고의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 업체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나 정확한 상호와 주소를 아시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모르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