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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퇴직1년전아내와이혼시 재산분활관계가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원만한 회복을 기원하며 합의 이혼 이외에 재판상 이혼은 어려운 사안으로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경우 양육권 등은 이미 성년이 된 점에서 따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정년 퇴직 1년을 남기신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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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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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의 사전영장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재는 음란 게임물 등의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위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4항에서 관계공무원이 당해 게임물 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수거 등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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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원천징수 하는 3.3%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 2500만원 이하의 대학생,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이라면 알바한 바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전년도에 냈던 3.3%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5월 한 달 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이후 6월 중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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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자력집행 중에 대집행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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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차원의 상담을 신뢰보호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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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밖에서 사람들이 싸울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싸움이 있었다면 허위 신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폭행죄 등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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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납품 후 반품 꼭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맞춤 생산의 제품인 경우에는 반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애초에 해당 목적 등을 미리 고지하여 제작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품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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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과징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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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사의 정보유출 판단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단순히 유료 정보의 유출 등이 계약 위반, 약정 위반이 될 수는 있어도 특별히 범죄로 볼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업체 등에서 해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해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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