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미국의 로또 발행 회사의 지급 조건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 구입 대행을 하더라도 실제 당첨 여부 등과 수령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심업체라고 하여 계좌 개설을 바로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채권자 들이 언제 압류 등을 할 지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리 가늠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편집, 배포, 전송을 하기는 어려우나 개인 SNS에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감상용으로 짧은 장면 만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출처를 남기더라도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제43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추심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다 하시고 법적 조치도 취하셨지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1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한 경우이고 회사에 일이 없다는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은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인 즉 임대인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은 매매할 때에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 등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자동으로 기간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기간에 맞추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그 과정에서 일방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고지한 것과 다른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말소나 거주불명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이며, 공시 송달 등으로 처리 할 수는 있는 데 위의 경우 실종된 자녀 인 경우에는 단순히 말소 신청이 아니라 실종신고 등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