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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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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 시에 민사소송 청구취지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를 하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금액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며,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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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인상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를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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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잡았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일정한 시세나 기준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성립하는 것으로 위 사실만으로 제안액의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액 상당에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등의 금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내외의 합의안을 제시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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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후견인 신청 방법이 궁금핮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다만,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1항).위 치매의 정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 등으로 성년 후견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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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접수후 월급통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법원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추후 채무 독촉 금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경우로 최저 생계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 (185만원 상당)은 이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점과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는 압류 등이금지되는 점에서 특별히 위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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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방 정보료 카드 취소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해당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 이용료의 환불 조건 등을 살펴보아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추가 합의 사항의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지고 다시 판단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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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사기의심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거래도 한 점에서 바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적절한 합의 등으로 고소 등의 취하 등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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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겠으며, 위의 사안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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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렸을때 치료비포함 정신적위자료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의 경우는 해당 트라우마나 정식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증빙 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자 사정에 따라 받은 손해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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