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은 무조건 받아주는건가요?

Question

10년전에 터트린거 이제 좀 해볼라고 하는데 파산신청하면 무조건 신용회복되나요?

세금도 좀 되고 은행권이랑 3금융권도 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통장 묶인건 어떻게 되는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파산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유를 납득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