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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로 팔 수술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보험 치료 중이시라면 상대방 보험사에 병원의 교체를 알려 한방 치료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한방 치료 기관의 구체적인 약정 사항에 따라 치료 방법 등은 다 다르며,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기관에문의 후 확인 후에 변경 결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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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인도주행처벌과 사고시대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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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증거불충분 무조건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해당 사실이 허위 사실이고 오로지 타인을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한 점이 고의 등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사안의 검토 후 실익을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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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항공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용 약관을 살펴보고 해당 이용 약관에 맞추어 이스타 항공 측에 적절한 환불 절차를 통해 환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환불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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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형사 배상명령 청구를 같이 해보시고, 다른 대표자의 책임 재산 즉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집행이 가능할 만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승소판결문을 가진다고 하여도 집행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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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연체전채무조정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부인 경우에는 특별한 고정 수입 등이나 소득이 없는 점에서 대출에 대한 대출기관의 조정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의 도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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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고 충분히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약정금의 명확한 약정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약정금의 반환 청구 또는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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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중 땅주인이 건물건설 관계로 명도소송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그후땅주인은 건물을 안짓고 계속 주차장을합니다법적으로 소송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위 법 개정으로 ‘6개월’로 변경되었다)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항 본문).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3항).위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거나 더 이상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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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관재인비용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회생 사건에는 15만원, 개인 파산의 경우는 30만원의 예납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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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되나 폐문부재로 송달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추후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항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론기일에 전달하여 송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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