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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정법상 불법행위를 한 공부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그 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직무 행위와 직 간접으로 연관된 행위에 대해서 직무의 외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반인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형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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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명의도용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환급금을 중간에서 가로챘는데요. 이거 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환급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공단측의 설명과 같이 위임장 등에 대해서 그 위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작성된 것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임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환급금을 지급한 공단 측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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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4대보험체납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기타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개인회생의 면책 제외 대상 채권이라고 할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채무 등을 채권자를 기재하여 신청해볼수는 있겠습니다. 보험금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류 등이 있어서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이 되어 새로 갱신 되는 바, 아직 소멸시효로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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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을 확인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인이 되시면 즉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 상속인인 자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채무 이외에 채무 즉 금융권이나 기타 토지 등의 공시가 되는 재산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 조회 이후에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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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지붕수리로 저희집 마당이 피해를 보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담이 부서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해당 마당에 떨어진다는 빗물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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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어스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에서는 저작권 관련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Google 지도, Google 어스, 스트리트 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이 가이드라인은 아래에 설명된 제한적 사용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판매 또는 수익 창출을 위한 기타 상업적 용도로 Google 지도, Google 어스, 스트리트 뷰를 사용하려는 경우 Google Cloud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세요."비상업적 용도라면 해당 이미지의 사용이 가능하나 수익 창출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별도의 라이센싱(이용허락) 계약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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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 역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가운데 위 사항을 녹취록으로 남겨 입증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특약사항으로 미리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한 것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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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이 스틱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1종 보통 대상인 트럭 등의 수동 차량의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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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차이와 정의좀 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의 경우 사고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이 문제가 되어 채권 채무 관계 등을 다루는 절차이고, 형사의 경우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로 해당 절차는 민사는 채권 채무 관계, 형사는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 관계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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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꾼 정보 제공 시 법률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직은 명확하게 해당 사기 등의 사실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제3자가 다른 자의 개인 정보 등의 전달을 하고, 받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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