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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블로그에 올리는 사진이나 음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진이나 영화의 한장면 등도 저작물로 임의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개인감상용이나 비영리 목적의 전송 등도 가능은 하나 이에 대해서 임의로 전송 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일 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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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전기 제품을 한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원래 가격을 30% 뻥튀기 한후에 판매 가격으로 명시 한 뒤 30% 세일 이라 하고 판매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변칙세일에 관한 부분으로 판매가격에 대해서 마치 할인 판매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대하여 실제로는 정상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등도 있으니 사기죄로 고소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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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에 충족여부 즉 핸드폰 번호와 닉네임 아이디민의 특정성 성립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실을 통해 좀 더 특정성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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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아님개인파산 어떤게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수익을 바탕으로 위 채무 등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회생 인가 결정으로 해당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여 채무를 면책하는 절차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고정적인 수입 근로 관계 등이 있는지 확인 후에 회생 신청 등의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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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 두달씩 계속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상습적으로 고의 연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서 사안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일정한 처분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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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위 신청 전에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회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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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등의 처벌 받는 사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 거래에 있어서 위 자본시장법에서 부정거래행위는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 되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필요하되 기타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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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이나 채굴을 할수 있는 토큰을 만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의 개발이나 채굴기 등의 제작 등의 사업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 된 것은 아니며, 개별 거래소 별로 구체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내규 등의 형식으로 상장의 기준을 세워 검토 후에 상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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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에 대해 산정 등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 합의의 대리 등을 할 수는 없고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중 선도래일자로 소멸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의 합의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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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지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으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며 위의 경우는 법정지상권 내지 관습법상 지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점에서 이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지료 상당의 대금을 청구할 것인지 기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여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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