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및 양육비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 결정 등 강제이행의 방법 등이 마련되어 이를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1
0
0

투자 사기꾼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는 국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리고투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으로 직접 가해자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많고 집행 가능 재산도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채권을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1
0
0

이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체납은 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차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 발생 시 미납기간이 1/3이상이면 연금 수급에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 통지서에서 기여금 공제 계산 확인서를 참조하시어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 통지 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1
0
0

사업이힘들어페업을하고 회생을 하려했으나변제금액이크포기했습니다이유는부가세가있어그렀다는데어덯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이 불분명 합니다. 질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변제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사업에 부과세 미납 채무가 있다면 이역시 채무로 변제해야 할 것이며, 변제금이 부당하게 많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 기준에도 못미치는 점) 그러므로 이의 신청이나 기타 관련 의견 진술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1
0
0

불법채권추심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 하도급법에 기하여 직접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유치권의 행사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본인의 소유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 사안만으로는 아직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0
0

보행자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실수로 옷의 지퍼가 부딪쳐서 기스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1
0
0

암호화폐거래소에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사정에서 보관된 재산상 이익의 출금 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이나 가처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상대방의 과실 등이 있는지 등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1
0
0

개인병원 원장갑질사례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갑질 행위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이를 할 수 있는데 갑질행위라고 하여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처벌 가능성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범죄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1
0
0

유튜버들이 노래를 불러 올리면 원곡 가수한테도 수익이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 정책 등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인 노래 등을 커버 즉 일반인이 부르는 영상을 올리는 경우 해당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내부 정책, 프로그램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임을 표시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거나 대부분의 저작권료, 광고수익이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1
0
0

우편으로 받은 등기필적을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안 됩니다. 같은 등기권리증이 2개 이상 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때문에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보존등기 시 최초 1회에만 발급합니다.그러므로 분실이 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 건 별로 각 각 확인서면을 통해 1회성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