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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나가다가 잠바 지퍼로 자동차 옆면 휀더 및 옆부분 기스 교체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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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서의 작성 및 합의금의 교부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고소는 가능하나 문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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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단계에서 형사단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별개의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충분한 증거 조사 등이 이루어 지지않는 경우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에 다시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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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에 궁금한게 잇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고 입원을 하신 경우라면 휴업손해 즉 일을 하지 못하여 받는 소득이 줄은 경우의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에 적절한 손해의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손해를 산정할 자료가 불충분하여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을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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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의 욕설 비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과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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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에 받지 못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지급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됨이 있었더라도 이미 임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검토를 위해 사실관계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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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심판이나 기타 지급명령 등으로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실제 해당 강제집행 가능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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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자전거를 직거래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구입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따라 해당 도품을 구입한 자는 이를 원 주인에게 돌려 주고 판매자에게 해당 금전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중고거래 플랫폼은 해당 행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를 검증하는 의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중개 플랫폼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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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허를 냈는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경쟁방지법 또는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사항을 이유로 판매 중지 가처분, 중지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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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집의 명의가 사촌일때 팔려고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려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 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단순히 거주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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