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한 재산으로 채권자 들에 의하여 집행 대상이 될 우려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 폭력 의 문제는 행정적으로 학교내에서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해결 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경우가 심한 경우고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병행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배법상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 역시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바, 다만 약관상 보험의 가입이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운전행위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해당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처리 등의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실제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손실이 엄연한 시스템 상의 관리 과실 등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유무가 사안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약정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목적을 정하여 받은 금액(자재 구매 대금)에 대해서 이를 받아 임의로 처분한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해당 대금 등의 반환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함)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 복수 행위로 폭행이나 기타 명예훼손 행위는 각 각의 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절차에 의한 처벌 등 이외에는 사적 복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말소의 원인 등 당사자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재등록을 하여도 이전의 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불변기간이라 함은 법정기간의 일종이며, 특히 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불변기간은 소송 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을 기하고자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정된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며, 만약 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이 후 당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권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행 소송법 중에 규정 불변기간에는 항소기간. 즉시항고 기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이를 치유하여 다시 항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