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상에 모욕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나 이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개 게임상에서는 특정성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사용), 공연성(일대일 채팅)의 요건 불충족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종류와 위반 사실, 기망사실과 재산상 손해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여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사안은 민사상 투자에 따른 이익 분배 등의 금전 청구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있어서 불륜 간통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였으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자는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지게 되고 이는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직계 비속(자녀)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개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점 등에서 문제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위와 같이 막연한 가상의 사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에 기하여 오로지 타인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에 대해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인 부모님께서 직접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에게 카드 승인 취소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피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신속히 카드를 정지하는 것도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타인을 기망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기로 기망을 한 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 인데, 단순히 해당 욕설을 들었던 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아울러 닉네임이 본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에 대한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추후 위 사항을 참고하여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당 법에 의한 등기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