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이 빌려가서 갚지 않는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판결문 까지 가졌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채권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6
0
0

치킨집을 하다가 알바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경우를 참조하여 빠른 경제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률 / 민사
21.02.16
0
0

2001년이후 음주운전 취소전과가 있고 2021년에 음주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음주취소가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1년의 음주 취소 경력이 있는 사안에서 2회 음주운전시에는 그 수치를 불문하고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거의 20년 여년 전의 단순 음주 운전 경력(형의 실효)이고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라면 면허 취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면허 취소시에는 행정 재결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6
0
0

아파트 주변에 오토바이운전연습장이 생기는데 대처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연습장의 건설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대한 피해가 현시점에도 예견이 된다면 공사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지만 해당 건축에 적법한 건축허가가 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 등에서 집단적으로 검토 후에 대응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16
0
0

상가를 월세로분양했는데 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왔을때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할 때에도 임차인으로서 가장 기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위의 경우에는 바로 즉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내용 증명 등으로 적절하게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기한을 정하여 이사 명령) 등을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6
0
0

개임에서 욕설로 고소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행위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며, 죄가 성립한다면 미성년자라면 관련하여 벌금 형 등이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점에서 벌금형 이외에 기소유예 등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6
0
0

대출금 상환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가 과도한 경우이나 개인적으로 업무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무 조정 등의 절차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개인 회생이나 기타 채무 조정 등의 절차의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상담 절차 등을 통하여 채무조정 및 신용 회복에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6
0
0

법원압류보험사에서걸어논걸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은 국가에 대해서 해당 손괴죄에 해당 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고 여전히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가 차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6
0
0

집이사 당일날 보증금받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퇴거를 하면서 (이사) 목적물의 파손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시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16
0
0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등기부상 사무소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년 전세자금 대출 관련하여 그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보면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등은 이를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