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앞으로 집 명의가 되어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시 집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명의 는 이번부채를 갖기 10년 전부터 와이프 명의 였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시 부채 탕감에도 집이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파산진행시 배우자 집 가액이 고려되어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명의의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 생활을 위한 재산으로 채권자 들에 의하여 집행 대상이 될 우려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소유이거나 공유라는 사정이 있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