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어머님의 욕이 곧 자녀에 대한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로 고소권자가 자녀로 본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한차례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다시 실제 당사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해당 법의 취지와 국가의 책무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실적인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적용의 차이 나 인력의 운용 등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이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나, 익명 사이트 나 아이디나 기타 닉네임 등만이 노출된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모욕 관련 게시글이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과의 중고거래 물품을 다시 일정한 금액을 붙여서 중고거래로 되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판매자는 기분이 안 좋을 여지는 있겠으나 해당 행위가 기망에 따른 사기 등의 범죄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내지 업무상 배임 기타 입찰방해죄, 조달청법 등 기타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히 전 연인의 사진을 본인 블로그에 사전에 업로드 하고 삭제 요구에 삭제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나 기타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검찰의 처분 관련 의견을 예상하기 어려우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경찰의 수사 관련 송치 의견을 판단할 배경 사실도 없어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안내와 같이 추후 고소인에게 송치 의견에 대해서 회신이 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탄원서나 의견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재산상 손해 등을 배상 받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하거나 형사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아 합의로 배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주택이 아니라 임차 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차임이 연체된 점 등으로 차임 상당은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