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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맘카페 대화내용 캡춰를 올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현재 해당 글에 대해서 휴직 한 것에 대해서 바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올리신 사실관계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위 내용만으로는 선생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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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신청하면 피고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피고의 주소 등을 알리기위해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추후 알게 될 수는 있으나 통신사가 법원에 대해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점에서 사실조회 신청과 회신 자체에 대해서 피고가 아직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정보의 경우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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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한테 돈 가져오라는 사장님, 돈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부당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배송의 실질적인 과실이 친구분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물건 가액 전부를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세부적으로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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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관련 증거를 녹취록과 견적서 문자 전송 내용 등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사비에 대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청구의 간이한 민사소송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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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만 있지만 좌회전금지표지판은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차량이 직진하던 제차의 후미를 박았을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좌회선 화살표가 1차선에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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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직장인이 권고사직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로 근로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만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퇴사 이유에 대한 확인서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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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사기 형사 소송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되며,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사실인 경우에는 재판을 거처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소행위가 필요하며,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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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설 5인이상집합금지면 5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으로 5인 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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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점테러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 즉 노동청의 진정 등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기타 리뷰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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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 일에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적인 일에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행위를 하여도 도박행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고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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