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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브에 연애인 입간판이 나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입간판 등을 제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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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남한테 보낸다고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계좌 번호 만을 가지고는 범죄에 수익 등을 받는 것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카드나 관련 비밀 번호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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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년이 다가와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압박에 관련 없이 본인의 퇴사일을 정하고 퇴직금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이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종용하는 것은 퇴직금 보장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및 전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 등도 청구하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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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신고해도안되고민사소송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재산에 대해서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입니다. 실익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 절차로 형사적으로는 재산을 반환하게 끔 하는 조치는 아닌 것입니다. 소액 심판 이나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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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집 파손된 부분 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을 제시하여 본인이 파손을 하지 않은 것임을 주장하여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본인이 파손하지 않은 문에 대해서 특별히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입주 당시의 사진을 가지고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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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안하는 전에살던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 후, 거주 불명 등록 의뢰를 하시고, 추후 관공서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고, 한두 달 후부터는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소 해당 기간 동안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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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책임보험 미가입운행벌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벌금을 낸 경우라면 이미 해당 책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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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를 지인에게대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계정에 대해서 대여를 한 사정 등을 실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해서 위 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관련 대여 허락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 손해배상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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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운영하는주차장에차를주차에놨는데바람이많이불면서노후된개인주택담벼락이무너져차가망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노후된 개인 주택 담벼락이 넘어진 점에서 해당 담의 소유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 운영 주차장인 경우 해당 관리 감독이 소홀에 따른 손해 배상을 각 각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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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대리결제도 카드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해당 기프트 카드가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아 이에 대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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