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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허위사실 유포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 고소는 일단 해당 피고소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 이후에 해당 인원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에 기반한 서비스에대해서는 신원의 특정이 어렵고 타인의 핸드폰을 사용한 가입 등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위사실에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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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쌓인 눈에 행인이 넘어지면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인이 넘어지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그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정도의 관리 감독 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눈을 치운 행위가 있었다면 밤사이에 내린 눈때문에 행인이 넘어졌다고 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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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정도의 관련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이필요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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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초등학생자전거에 치여 사망했어요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단순히 보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들을 상대로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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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모욕죄 귓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귓말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욕설의 내용을 당사자와 행위자만이 알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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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발표문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외국 공공기관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문서 등에 대해서 관련 저작권 정책 등을 미리 해당 사이트 등에 나올 수 있고 공적으로 공개를 하는 공표문 이나 성명문의 경우에는 이는 창작물로 보호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해당 사이트나 정부 당국에서 정한 저작권 정책을 보고 배포, 전송, 번역 등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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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1년다니고나왔는데 며달지나서 환수 당하고 있는데 환수도 어떻게 당하는지 서류도 없이 협박식으로 문자오고있어요 ~ 어떻게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의 보험 설계모집원 등의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이 부당하게 의무를 지우는 면이 있다면 부당성을 따져 그 의무를 항변해 볼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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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돈과 대표이사 개인의 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산이나 재산을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업무상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인의 채권자는 법인격에 따라 대표자와 법인의 법인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대표자의 재산 등에 법인의 채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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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 후원금 관할마을 임의 균등 분배 적합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가 누구이며 소유관계 등이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분배 결의 내용의 부적법 여부와 배분 결의 적법성, 관여 권한있는 자에 의한 결정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할 관련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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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서 등의 공개 청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사기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사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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