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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등의 회피 목적으로 실제 이혼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 이나 기타 관련 기망 등의 불법행위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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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입주후 계약파기가능하고 보증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하고제공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실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이나 이에 대해서 수리를 약정한 점, 시건장치에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관련 수리 등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거나 직접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상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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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신고시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은 반환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밀린 차임 등이나 연체 이자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 신청 이후 시점에 대한 차임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호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를 상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그 파산채권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점에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30963 판결 참조) 공제가 불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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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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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분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련 전문분야의 변호사님(대한변협의 전문 변호사 인증 등의 참조를 바랍니다.)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 및 수임 제안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의료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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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경차 조기 폐차시 600만원 오늘부터 준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조금의 한도가 600만원이며,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으려면 몇 가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연 저감 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종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의 해당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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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위의 경우 질문자나 아드님께서 한정승인의 기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특별한정승인을 통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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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해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관련 인사 사규 내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직인 경우 계약의 재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미리 인수인계 등의 의무를 규정하거나 정해진 바가 없다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인수인계 의무를 강요하기는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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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결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게 되는 바, 2주 진단의 부상과 안경 등의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 내외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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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1,745,15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나 위의 월급여가 250만원이므로 이 역시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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