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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압류통장에서 출금 신청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채무자가 예금 계약의 해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처분금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해제 청구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이를 해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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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광고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케릭터 등의 저작물의 의상을 따라하는 점에서는 다소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상업적 광고로 쓰는 점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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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재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더라도 추후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를 지고, 추후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고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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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경위서 이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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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직장가입자 체납 연락을 받았습니다. 압류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가지고 현재 회사에 이를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우선적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시 필요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신청서,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분증이며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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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주차하다 담이 넘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는 공잘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한 바 위의 경우 담장이 넘어져 차량에 파손 등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담장 소유자,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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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센타를 권리금을주고 인수 받았읍니다 2년을 했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2년 전에 약정에 따라 정한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2년 동안 사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약정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다른 이유 없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권리금 지급금의반환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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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을 당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또는 노동자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바꾸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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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규모의 금전 거래인 부동산 거래에 이루어 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기일을 같은 날에 해도 되고, 기간을 두고 나누어도 무방하고 반드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중도금의 지급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거래를 좀 더 강하게 강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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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의 성립 요건은 객관적으로 모욕죄의 객체가 실제 특정이 되었는지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객체의 신상이 어느정도 공개 되어 특정되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만 있는 경우에는 특정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야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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