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상세하게 기재를 하여 주셨지만, 원하시는 판결 결과를 미리 점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와같이 양형자료를 제출하신 만큼 집행유예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권리 등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갈 미수 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신고를 하신 만큼 추후 피해자 진술 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위법한 수사 등을 이유로 징계 건의 및 강요죄 등을 문제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절도의 고의가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추후 적절한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절도죄로 처벌 하기에 CCTV 증거가 명확한 만큼 크게 무리없이 처벌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명백하게 일부 금액만이 결제된 점을 인지한 경우이므로 사기의 점도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가 되는 내밀한 정보이므로 개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제한된 열람만 가능) /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선거권자들의 알권리와 정확한 후보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히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춤추는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핸드폰 회선을 이전에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하여 현재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