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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독서실 환불 규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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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신호하고 있는곳에서 통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관의 신호가 다를 경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경찰이 경우에 따라 수신호로 직접 보행 이나 운행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경찰관의 수신호 지시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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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의를 기울여서 보행하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인 정되고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불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부상의 과실 등은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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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등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겠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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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상관없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처벌 절차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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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 후 이의신청하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인 출석 통지를 받고 이를 정해진 증인 출석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송달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하고 해당 변경된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취소되게 됩니다.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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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 오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질환이 의료의 과실로 발생한것인지는 질문자가 증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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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의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에 대해서 향후에 장래 수급권 등을 미리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보험금에 대해서 만기 후에 환급금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볼수는 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려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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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하다 출발할때 차량 충돌이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사고별 과실 비율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차량이 더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거나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별로 분리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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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중도해지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를 임의로 중도 해지할 사유가 없이 갑자기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 대략 2-3개월 치 분의 월세 등의 적절한 지급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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