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되어 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일이 휴일이라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기한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본인 보험사측과 협의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동조하여 대화를 한 점이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기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사망 등)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요청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정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편취하여 사기의 범죄를 취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합의를 통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소액 인 점에서 고소 등의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하여 인가 이후 관련 자의 정보는 금융정보로 은행 등에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거래 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투복 자체를 입고 사진을 찍고 이를 업로드 하였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위하여 부대 표시 등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입사 취소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기대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본인이 사기를 입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 범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