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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권 구매금액을 법적으로 돌려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가 사전에 알고 고의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형사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제 과정과 복권 발매 과정에서 판매점주의 실수가 있었던 점에서 형사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지급했었던 잔여금액 4천원을 추가 지급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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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의하에 이루어 진 행위인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 행위 이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다던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거절의사를 표현한 문자 메시지 등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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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오피스텔 건물에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결된 1층 내부 주차장에서, 상습으로 흡연하는 상대 제지목적으로 상대의 담배가 입에 물린 기다랗고 얇은 연초를 2번 뺏어서 제지한 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보니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신체에 대해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뺏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이 성립할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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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지난 고3 호텔,모텔,찜찔방등 숙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생일과 상관없이 숙박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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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즉 제시하여 주신 교복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보관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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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금액 재조정 신청이 가능할까요?신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직장 수입 등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실직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시다가 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직장을 1~3개월 내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직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취업 노력과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를 막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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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 정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받으신 치과병원에 문의하시여 대략적인 향후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함)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액수를 청구하셔야 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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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 올라는 대리결제,주문에 관련되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구조, 약정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주문을 대리하고 20퍼센트의 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약속하는 것은 범죄 수익의 세탁, 사기 범죄에 이용 될 여지가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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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 안지키는 얌체 차량에 사적 보복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 문제 이외에, 민사상 청소비나 기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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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칼들고 어머니가 협박을 하시고 유치장에 계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서 지속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을 든 이상 특수협박이 되어 이는 피해자나 신고인의 탄원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어머님 측의 변론도 필요해보입니다. (재발방지 서약, 기타 치료 확약 등)
법률 / 폭행·협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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