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범체포의 적합성 신분확인후 체포
주인의 오인신고로 출동한경찰에게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신고가 되었는데 경찰은 주인말만듣고
체포를 햇는데 잘못된 직무수행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한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얘기하고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4명이 왓는데
경찰이 가게로 들어가기전에 주인과 손님이 나왔고
경찰한명은 수갑을 미리꺼내놓았고 누구냐고 묻자
저를 지명하는순간 수갑을채우고 파출소로
데리고가서 수갑을 풀어주었고 저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햇는데 들어주지않아서 소리를 질럿는데
또다시 수갑을 채우는과정에서 제가 반항을 하는데
오른쪽얼굴이 쇼파에 부딪혀 이빨이 깨졌습니다.
경찰의 체포과정이 정당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만으로는 적법한 현행범 체포가 아닐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하여 적법한 체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체포가 아닌 경우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