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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4층에 실외기 달면서 2,3층 물이 샜을때 보상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과실이 있는 주체, 즉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과실을 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리비 등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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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 헬스클럽서 다쳤다면 산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업무 관련 재해 등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 출퇴근 등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해당 체육시설 지원금 만으로 업무시간 외에 체육활동에서 운동에서 다친 경우에 까지 산재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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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관련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는 자신의 계좌번호와 현금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에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개인 계좌 및 금융 거래를 위한 카드 등을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것에 따라 기타 관련 죄명 (사기 방조 등)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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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인되는 교회 목사 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여 고의로 감염병 등의 방역에 협조 하지 않거나 이를 감염 시키는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전부가 실제 처벌을 받을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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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기 등이 성립 하는지 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실제 죄가 성립하는지, 고소의 실익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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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의로 칸을 나눠서 다른사람에게 세를 받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전대차를 한 것인지,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사안으로 관련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대차를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는지, 금지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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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토큰 사기꾼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편취 범죄입니다. 아하 토큰 역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가지고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미성년자인 점에서 단독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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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 없이 경찰에서 송치종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본인이 판단을 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적으로 판단을 하여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이 전혀 부합하지 않고죄가 안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각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그 이유서를 열람 하여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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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때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이 대여로 인하여 전달된 금전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차용증이나 기타 다른 증명 자료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위의 경우에 관련 대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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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에서 주혜인이 죽는 경우 주단테가 주혜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라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유책 배우자 라면 상속 재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를 재산 분할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의 경우 법적 배우자라면 배우자에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가 이를 상속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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