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기록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보호되는 것이며 가족관계라도 이를 조회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이 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이외에 가족, 배우자라고 하여도 불가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정해진 회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의하여 절차가 상당한 부분 지연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시일이 종료 될 수 있고 사실조회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일시 등을 미리 정하여 그 전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추후 촉구 회신서로 독촉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일단은 상대방의 과실이 중하다면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다만 추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입금은 집주인에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해당 각서와 녹취록이나 간단한 약정서 등을 남겨 놓고 위와 같이처리하시면 추후 보증금 지급 관련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 놓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에어컨에 대해서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분쟁이 비용 문제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철거 관련 (원상회복)문제 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이 술을 구매 하는 행위 역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한 자가 이에 대하여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남편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폐지가 된 점에서 처벌을 받는 행위는 아니나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는 답변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임의로 바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이 어려운 점에서 변경을 한 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진행하던 차량도 전방 주시의무 등의 태만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승인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우편송달하기까지 한 달이 소요되기에 면책결정문을 받기까지는 총2개월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코로나 등으로 법원 휴정 등으로 여러 지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