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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신체 결박’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입니다.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수액줄이나 소변줄,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의 명확한 판단과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의사의 판단과 지시, 1일 1회에 한하여 동의를 얻어 적정한 범위와 정도를 정하여 취 할 수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결박 행위는 학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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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품 확인하니 불량 입니다.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품질 불량의 경우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매매계약이 없다면 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국제물품매매협약 등에 의하여 관련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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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감염의 원인이실제 고의를 가지고 감염을 시킨 것인지,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 시점에 감염이 된 상태인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실만으로 그 감염원이 된 자를 특정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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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의 놀이기구로부터 낙상한 어린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안전요원의 지도에 불구하고 아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상당부분의 책임은 놀이 공원의 관리 책임자에게 그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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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된것을 찾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자동차소유권등록이전청구 소송을 통해서 현재 차량 점유자에게 차량을 강제로 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그 소재 마저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적법한 절차로는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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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시의 운전자로 내세웠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실제 음주운전자 이외의 제3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음주운전 수사 및 처벌의 공무를 방해함),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많은 판례가 이러한 죄명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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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전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전과 즉 범죄기록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이는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인 경우 그 직원의 범죄기록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조회하기 어렵고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기록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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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행중 폭력적 행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가법에 의하여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죄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의 경우 특수 폭행 내지 특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 특가법 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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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응대 시 주관적으로 답변한 공무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담당 업무에 있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가지고 바로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객관적인 법률이 있더라도 고의 없는 과실에 의한 점에 대해서는 이를 범죄나 기타 관련 사항의 제재를 내릴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민원인으로서 담당 공무원의 과실 등을 민원 제기 할 수는 있어서 경고 등의 내부 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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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고 해외도피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양형시에 매우 불리한 자료로 참작하게 되며, 더군다나 대규모의 투자 사기 등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큰 점에서 더욱 더 안좋은 양형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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