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상에다 종아 비행기 날리면 처벌 받나요?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 접어서 옥상에서 날리고 싶은데,
빽빽한 주택가라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갈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올라갔을 따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는 하지 않겠죠?
정말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비행기 자체를 만들어 이를 날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형법이나 처벌 규정으로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이 있어야 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처벌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다가 다른 집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