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대부업으로 많은 금액 대출이 있다는 부분은 위 사실만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동안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 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범죄인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임의로 CCTV 수사나 기타 수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실물 신고를 하고 주변의 CCTV가 있다면 설치 주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하에열람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거부를 하면 이를 열람하려면 증거 보전 신청 등 기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일일히 본 건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의 기재례나 양식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기타 소가 별로 인지대, 송달료가 다르나 위의 경우 대략 10만원 내외의 인지대및 송달료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원고가 위 사안에서는 회사가 되어야 하지 회사에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였다고 하여(이 역시 적절성에 대해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질문자가 원고가 될 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 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해당 부칙에서는 소급 적용 즉 과거의 오송금 건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하지 않고 시행 이후의 건 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의 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래 당시의 가격에 있어서 중고거래의 전제가 명확하게 정품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정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나 각자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그 기재에 정확성과 추후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발급 을 위한 것입니다. 이메일 교신이더라도 서면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기타 메신저 내용 역시 법적 효력이 있는 약정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지를 받은 자가과실로 그 주의사항을 어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리콜 의무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라고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과실있는 물품을 제조한 점에서 과실이 일부 상계될 것으로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겠으나 사전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지를 받은 자가 과실로 그 주의사항을 어겨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리콜 의무자인 업체 측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과실있는 물품을 제조한 점에서 과실이 일부 상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에 타인의 개인 집안을 훔쳐보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에 대해서 명확한 성폭력 범죄라고 규정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이나 목욕탕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공중 목욕탕 등의 시설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집에 대해서는 달리 처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조항은 처벌 규정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