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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님 에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 관련하여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오른쪽 눈의 실명이 된 정도라면 중상해의 속하고 기타 관련 후유증이 지속으로 발현될 것으로 일단은 합의를 쉽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권익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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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매매 사기소송 (여성에게만접근해서상습범인남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대화 등의 내역 등을 캡쳐해두고 추후 관련하여 상대방이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는 경우에 방어 증거로 제출하시면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성매매는 실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되며, 위의 경우와 같이 금전만을 오고 간것 가지고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고소를 상대방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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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적절차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별로 회수기간 및 기타 비용 등이 다릅니다. 채권과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부인하는지, 기타 관련 증거 등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위의 예상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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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사용시 불 이익을 받았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운송법에 따르면 버스 운전기사나 여객운수업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여객 운송을 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욕설 등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기타 시, 군, 구청에 여객운송 담당 부서에민원을 제기하여 행정 권고 등의 제재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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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받은경우 사기죄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보면 단순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의 다툼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금전 대여가 아닌 증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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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안하면 재판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거나 기타 혼인 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의사가 명확하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 측에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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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이오갓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잘 아시는 사안이겠지만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성과 모욕성의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죄가 안되며,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전자번호 만으로는 모욕죄의 객체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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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출 서류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보정명령 등에 응하는 것이라면 보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해당 제출한 문서의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자 소송에서 제출한 문서의 철회 기능은 현재 없는데 문서 변경 신청 등으로 대체 하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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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 부모님 허락없이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도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실제 고소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절차 등의 진행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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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돈 받는법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판결을 받으면 해당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즉 판결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 자체의 실행 실익이 없겠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등으로 해당 재산의 조회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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