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개월 내로 재산 동결 명령이 떨어지고, 회생 개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금융기관)들이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되며 회생이 확정됩니다. 확정 이후개인회생 신청 정보는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금융권에 공유되게 되어 다른 금융 기관 역시 회생 기간 이내 인 경우에는 대개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제76조의3제5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제93조제11호)위에서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가 금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및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범죄사실을 특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란 위와 같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것인 바, 위의 경우 합의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합의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가지고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미리 종료되고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전에 3개월 전 계약 만료 의사를 문의 한 경우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에 대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골목 등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 나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당부분의 과실이 킥보드 운행자에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 등은 일상 보험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부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서 집주인이나 타인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이 경우 준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의 경우 준강도 미수가 성립할 거승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을 한 것만으로 바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 2회 이루어 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도는 증여로 보게 되어 증여세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 등에 대해서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의 코로나로 인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한 이후에 해당 업체 즉 유학원을 상대로 관련 계약으로 인하여 교부하였던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약정 사항에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의 반환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