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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이라는 게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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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게임의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대부분 결여하여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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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행행위 즉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은 직접 증거로서 증명력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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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은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신종범죄(예를 들어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로 인하여 컴퓨터이용사기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 처벌 등)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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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이고 대여일이 언제인지 (소멸시효 10년), 그동안 왜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도 과연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잔여 재산 등이 있는지 등의 실익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최소 약 330만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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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중 신용회복위원회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이혼 조정 중에 잘 마무리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혼 조정의 절차와 신용회복과는 무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사정을 고려하셔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에 해당 절차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여부가 고려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신청을 쉽게 고려해보실 수 있겠지만, 양육권 여부가 아직 결정 전이라면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남편분도 상황이 넉넉치 않은 경우인 점도 고려) 신용회복 신청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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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은 왜이렇게 형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위반한 사기의 범죄의 형량을 모두 단순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100년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형을 단순 합산 하지 않고 가장 중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부터 중한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질의주신 것과 같이 미국의 단순합산형과는 많은 형량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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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사기 피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10년 이상 징역형,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억 원 이상 피해 발생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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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이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의 경우 건축이 된 이상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하였을때, 철거에 따른 손익이 매우 중하다면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점을 찾아 볼 수 있지만, 법을 어겨 철거되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단순히 벌금을 수회 납부하고 바로 철거가 되지 않고 합법건축물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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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하던 상가 임차인은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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