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수폭행으로 보이고 고막이 파열 된 경우라면 상해로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통해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아직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분이나 처벌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처분은 범죄기록 즉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 이력이 있어도 추후 해당 시원에 불이익이나 취업 등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기록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형의 실효☞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의 효과☞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집행유예 기록은 7년 동안 범죄기록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주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즉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관련 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리 권원을 따져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이 다 된 경우에는 별도의 인도소송을 통하여 집행 절차를 통해 퇴거를 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처분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사기 범죄에 공범 내지 방조범의 혐의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예견과 같이 일정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하신 것인데 자신의 사건을 위해 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대검찰청에 표준양식으로 표준 고소장을 내려 받기하여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닉네임이 단순히 실명이라고 하여 해당 인원이 타인이 모두 알수 있는 모욕죄의 객체가 되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따른 주택 자금 을 위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의 경우에는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상가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업 이외에 추가 업을 병행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의 변경 신고 등을 하여 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주는 가능하며 반드시 상가에서 거주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가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고후 도주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고후 도주죄 즉 뺑소니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다른 사실관계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