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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기, 방법,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 살인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살인죄, 기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과실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 각종 결과적 가중범이 있으며, 방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화치사죄 등이 있습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와 과실 등에 대해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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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여러 형태들 가운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법률 / 가족·이혼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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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 사기꾼들은 어떤 처벌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사기죄로 사기의 피해 금액, 피해 정도,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개별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대포 계좌라도 수사를 통해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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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으로 운행되는 드론택시의 충돌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드론이나 현재 여러 실험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자동차의 자동 운전 기능 등에 대해서 많은 법적 책임의논의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해당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관련 법적 연구 끝에 관련한 대응 법적체재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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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차량에 물이 튀어 옷을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옷에 대해서 오염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써 해당 운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현재 그냥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 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그 손해의 정도가 세탁비 정도라면 관련 절차의 진행의 비용 등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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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우편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친 뒤에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며 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추후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 처벌 절차는 위에서설명 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해당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추후 형사 배상 명령 신청 또는 민사적인 절차로 피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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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이보영 작가가 만든 만화영어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택해서 만화 그림을 좀 다르게 만들면서 읽어주는 유튜브를 만든다면 저작권에 걸릴까요?유튜브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저작물에 일부 변형을 가하여 별도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인격권 내지는 저작권의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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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 말씀 주신 두 방법 모두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방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읽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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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수사 기록 공기업 취업시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사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거나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은 해당 처분 이후 3년이 경과 되면 이를 본인이 별도로 열람 신청을 하지 않는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당 소년 범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가지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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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기망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바로 금전채무에 대해서 사기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소액심판 내지는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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