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폭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등을 하여 경범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 관련하여서는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여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는 실제 나눈 이야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 부터 다시 임대를 한 전대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라고 하여 전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재를 한다고 하여도 임대차 보호법, 민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약정을 하여 기재를 한다고 하여도 추후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확실한 한 건에 대해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해당 사건에 집중하여 증거 제출 등으로 진행하시고, 추후 2건에 대해서는 좀 더 사안을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정을 하시는 경우 오히려 앞선 고소 사건에 집중도를 희석시키고 진정사건의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송치가 예견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제출 여부는 위의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에 대해서 예약금이나 기타 물품을 구매희망자로 부터 받고 매매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금원을 반환하고 그 손해상당의 배상청구를 구매 희망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이 나설 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재산권에 대한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액의 변동 등 일부 변동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재계약 작성하여야 하나, 기존 계약서에 금액 부분과 계약기간을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수리 청구를 하고 임대차 목적물이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 해지를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도 청구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상대방 윗집에는 누수의 원인이 있는 경우 윗집의 집주인과 점유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