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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경우에, 월세가 안들어오면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계약이라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2년 이므로 중간에 임의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구해지는 것으로 합의하여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양해 얻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해당 임대차 기간 동안의 임대 차임은 현재 임차인인 질문자 측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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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토토사이트를 만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가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걸고 불법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엄연히 모두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기타 어느 경우에도 도박은 국내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허용되기 어려운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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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형사 고소에 고소 대리 변호사 수임료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해당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은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수임료 전부의 배상은 아닙니다.)할 수 있습니다만상대방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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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쓴 계약서나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법률행위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체결한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역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측과 상대방 모두 취소가 가능한 법률 행위(계약, 약정)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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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스팩을 대신 준비시켜 부정합격시킨 학원관계자들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국립 대학의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사립학교의 입학 업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하여 그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부정입학한 자 역시 학칙에 의하여 제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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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주행중인 택시 운전자가 해당 뒷자석에 만취의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차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예견 할 수 없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즉시 이를 인지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 진행에 지장 없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관련 조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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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의진짜 의미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며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 모두 복구를 하여 최초의 건물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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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의 성사조건이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으로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단순히 사고 후 처리 등의 소음 등이 바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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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채팅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서도 잘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됩니다.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되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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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주워서 돌려줬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을 돌려 준 경우에 해당 현금 등이 없어 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실물의 습득자가 해당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 물증이나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이를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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