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 유포 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명예훼손행위 인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을 좀 더 정리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주시면 그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에 대한 채권양도를 알고 승인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승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채권은 적이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을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 사안에서 잔금 지급 일 직전에는 이미 질문자 측에서 이행에 착수하고자 이사를 나와 바로 그 다음날 이사를 하고자 하는 날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약금에 기한 계약의 해제를 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의 등기는 이사를 가신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만 등재되는 것이지 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하여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후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5년이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는 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추징에 대한 시효는 5년이 되게 됩니다. 추징 중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최저 생계비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시글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성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따져 보아야 모욕죄로 고소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 (고인인 할아버지의 자녀, 배우자인 할머니) 들은 각자 선택하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할 등의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신청 등을 할 수 있지 어느 일방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그 타인인 것과 같이 행세하는 사진 도용의 경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와 속도 같은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차원 입체 영상(3D)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됐으며 한국에는 2009년 도입됐습니다.  마디모 신청되면 보험사가 처음부터 치료비를 안 대 주든지 또는 일단 치료비를 대 줬다가 마디모 결과에서 안 다친 걸로 나오는 경우, 치료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짜 및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과 석유제품 등을 판매·운송·저장한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사업정지 처분과 갈음해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