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싸움 욕설 법적 처벌 받나요?

Question

옆집 사람과 욕설을 하고 싸웠을 경우 법적 처벌 받나요?

폭력은 없었습니다(상대방 몸에 손을 안 댐)

말싸움 상황이었고 경찰관 출동 했으나 현장에서 욕(비속어) 사용을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옆집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과 질문자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는 않아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