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님의 법률 분야 답변 목록 - 510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공익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깉이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불륜사실 등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른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겠으나, 유사한 사안에서 보면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8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