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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않고 가버리는 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해당 사안은 위와 같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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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잘되는 가게 옆에 상호명이 비슷한 가게를 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의 유사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타인의 저명 상표를 유사하게 하고, 이를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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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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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버수사대 출석해라오면 카톡으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관련 출석 요구를 할 경우에 대개의 경우 유선 연락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담당 수사관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만으로의 출석 요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후 대응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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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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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달라고 직접 방문해서 독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추심시 주거 등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거 침입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판결문을 다 받은 경우라면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법적 절차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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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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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상의 모욕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모욕죄의 객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통상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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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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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년차 연봉 동결로 퇴사할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고용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권고 사직 등이나, 기타 의원면직(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급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자발적 실업을 한 것 역시 따로 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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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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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가해 차량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수리비 상당 및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시간을 두고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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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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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흡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나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위해서 주차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침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장이 주거의 대상 즉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전용 구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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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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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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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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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을 경우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간녀를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역시 고의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간녀도 남편분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미혼임을 속이고 만난 것이라면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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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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