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라고 하여도 해당 주거권이 인정되며, 신체의 일부가 상대방 주거권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하자나 과실 책임에 대해 문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써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기하여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2. 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3.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4.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 등을 고려하여 환불 요청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수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아니며, 기타 관련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관련 과실 여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년 여가 지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형법에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타인에게 만연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사실이 부합하는 사안이면 무혐의가 나오는 사안이어도 무고죄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한 고의와 기타 허위사실 적시 등의 고소 행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등도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일정 상속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대1의 채팅이나 메신저의 욕설 행위 등은 공연성 즉 타인이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품 등의 제작을 하여 이를 판매하되, 실제 역무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구도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라면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그 방안은 전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판결을 받아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채권을 실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이 위와 같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손해에 대한 약정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위 합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로 산재 보험 처리 내지 기타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점에서 관련하여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 진행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 나눔인 점에서 특별한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우려와 같이 해당 간식을 섭취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서의 특별한 양식은 마련된 것이 아니며, 해당 음식의 섭취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 양식에 서명 날인 등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