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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 거래 사기가 소액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어느정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 즉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손해에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 특별히정신적 손해라고 볼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5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인정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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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수수료 준다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 사실의 입증은 위의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으로 금전 대여 사실과금액, 변제기일을 정한 부분을 증명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내지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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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집에서 흡연을 하면 제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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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죽으면 누가 저의 재산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게 됩니다. 아버지와 친 어머니와 본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할을 더 상속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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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로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아니고 사고후 미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최대한 묘사를 하여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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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케어 업장내에서 명품 가방 이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속상하신 부분이 느껴집니다.다만 위의 사실관계에서도 동선만으로는 그 이염의 원인이 반드시 위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타 CCTV 등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해보신 후에 관련 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법적 조치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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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불법토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해당 증거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 위반 즉 사설 토토 이용 도박행위의 처벌이 될 지를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 바, 미지급 임금을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고용주 측에는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도박죄로 제보가 되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분쟁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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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2폭행사건 이런상황에서도 쌍방과실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 과실이 아니라 폭행이 되는데, 상대방 측은 2인이 폭행을 한 것으로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 측은 1인이라면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고 서로 각 각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수사 이후 판단이 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서로 폭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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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받는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퇴사에 대해서 인수인계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대해서 특수한 업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대개의 일반 사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손해가 발생한다고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손해배상 책임이나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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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위협당한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니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타인이 있는데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전중에 있는 자를 향해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시고 이에대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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