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영업장 앞에서 피켓 시위시에는 업무방해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장난 전화 자체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려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명확하게 이를 규정해야만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119나 긴급 전화 등에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될 수 있으나 일반 개인간의 장난 전화 만으로는 범죄로 처벌을 받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중고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 푼 경우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할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어느 정도 되고 위 사안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분명하게반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주택가 골목에 일정기간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무단 주차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다른 사유지라고 하여도 이를 견인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통행의 방해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일반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일반 교통 방해 등의 죄를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관공서는 주차를 단속하고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적극 진정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대해서 변제 중에 그 변제금은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나 소득 공제가 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이를 연말정산에 일정한 공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애초에 전혀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망한 것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를 물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는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80만원에 대해서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요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크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 등을 발동한 상황에서 신고 거부가 된 경우에 대하여 집행을 강행할 경우에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중고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 푼 경우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할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어느 정도 되고 위 사안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분명하게 반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방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권유하거나 만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로 동승자 역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조죄는 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본범의 죄의 1/2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도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을 통해 사람을 치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뒤에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일단은 만난 점은 인정이 되고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서로 양해하에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