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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운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면 절도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습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전원을 끈 행위로 해당 고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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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확진자로인한 영업손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동선 등을 감추는 것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접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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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교사범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죄의 인식과 의사 고의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교사는 그 피교사자로 하여금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게끔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해당 고의 유무 등을 가지고 교사인지 간접정범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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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상태인데 약식명령전에 증거자료나 반성문제출반성문 지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의 점의 제출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나 형량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추후 명령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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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한국인에게 스토킹을 당했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현지 법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면 캐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한국인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입국하기 전이라면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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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서 욕이 달려서 경찰서에 가면 추적 해주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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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릴적 큰아버지에게 맞겨두엇던땅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하에서 할아버지께서 유언장 등으로 생전에 미리 유효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증언 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여의 증거나 유언의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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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척 사이 채무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2.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 별로 다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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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처 분하고는 가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는 현재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전처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라고 하여도 부모 자녀 관계에는 변동이 없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가 이에 대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배우자 분과(재혼한 처)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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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을 법원에 확정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이 확정된 경우 패소 당사자는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승소한 자는 위 소송비용을 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제도 입니다. 해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기 할 수 있으며,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형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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