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무고고소 사건입니다 무죄받을수 있을가요?

Question

화간인대 강간으로 무고고소사건입니다

2018년4월경에 고소당한후 이번주 금요일 선고 공판입니다

고소인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증인신문까지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증인신문때 국선변호인과 검사가 증인신문 후 재판장이 저에게도 고소인에게 질문할것이 있는지 변호인에게 말하여서

격리된 곳에서 헤드셋을 착용후 증인신문을 듣고 있어서 저도 질문할려고 했으나 국선변호인이 공소유지가 무너졌으니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증인신문 후 검사구형을 받아야 했으나 검사는 구형을 하지 않고 기록검토를 위해 기일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허가하여 구형없이 속행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공소장변경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7년에 취업제한 신상고지 성교육강의를 구형하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국선변호인은 너무 걱정 할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국선변호인 말대로 걱정 없이 선고재판을 받으러 가도 될까요?

실형선고를 받으면 화간인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되서 두려워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결론을 단언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고소인의 진술이 경찰단계에서부터 줄곧 번복되어왔다는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바 질문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하였다면 질문자분의 강간혐의에 대해 매우 중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 대검찰청 통계기준 1심 무죄율은 0.79% 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죄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누구보다 기록을 검토한 국선변호인의 말이 가장 정확할 테니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판결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관계에 따라 이를 다투고 사실에 대해서 열심히 다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추후 유죄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항소 등의 준비를 하여 항소기간(7일 이내) 내에

반드시 항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정구속의 대비도 어느정도는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유지가 무너졌다는 것, 당일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고 속행을 요청한 점,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것을 알수는 없어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