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이 마사지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나요?
마사지나 안마는 맹인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오히려 맹인 안마사가 하는 곳보다는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서 타이마사지 하는 곳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이 다 불법이라면 가서 마사지 받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거나 처벌을 받나요? 만약 받다가 걸리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종사할 수 있어 비장애인의 타이마사지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다른 유사 성행위 등이 없다면 마사지를 받은 그 고객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맹인만이 안마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안마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마말고 피부관리로 하면 불법아닙니다. 안마사자격증은 맹인만 딸수 있지만 피부관리사는 다 딸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나 유사성행위하는건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