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 후에 아예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은 검찰에서 이에 대한 각하 내지 기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전에 민원실에서 고소장 기재 사항 등을 보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작용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고 관련하여 설명 등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방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적인 절차로 소제기 등을 하신 후에 판결문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로써 가압류 등의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원도로 가더라도 해당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가더라도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3.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제3자 사기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이를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표준양식을 내려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에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를 통하여 임의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피해 상당액을 배상 받는 방법이 있으며, 합의가 결렬이 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 전이라면 이에대해서 형사 배상 명령 절차를 신청하여 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경우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자동차란 경찰차, 소방차, 혈액공급차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그러므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는 반드시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을 근거로 하여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개별 사안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 학생들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처벌을 바로 받지 않고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수사 이후에 소년 법원에서 보호 처분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폭행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보호처분이 나올지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 모임 등이 있다면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에대해서 확인된 사실관계 하에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면,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해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이트내에서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대방 답변에서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다소 불명확합니다. 내부 정리하겠다는 답변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없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겠다는 것인지, 손해배상 예정이나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해보고 회신을 하겠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 답변 내용만으로 보고 확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이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대해서 불법행위와 손해발생간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가 일정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법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행위 자체도 어떠한 과실 등이 아니라 전염병에 의한 것인 점에서 그 인과관계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