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에 특정하여 보기는 어렵고,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을 규정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다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학습권의 제한 등에서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른 수업 중단 내지 온라인 수업의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의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공공질서와 복리를 위한 점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특정직 공무원으로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경찰 공무원은 국가의 안보, 치안,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신분보장이 됨으로써 다른 외압이나 기타 청탁에 일부 가담하는 자가 있으나 신분보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외압 등에 굴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도록 공무원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처벌 수위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법정형으로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위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될 것인바, 단순 성매매의 경우 징역까지는 어렵고 벌금 등의 약식 기소가 예상되기는 하나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그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제11조의2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관하여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제16조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상 과태료 부과까지에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자살 교사, 방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러므로 타인을 자살하게 끔 한자(교사범), 자살을 도운 자(방조범)은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합병 중인 경우라 하여도 그 계약(보험계약) 등의 가입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전 계약자의 지위를 다른 합병된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보험자의 지위 이전 등을 현재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기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품의 품질 보증 약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환불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 무상 수리 등의 사후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조사의 제품 품질 보증 기간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태풍으로 인하여 다른 건물의 간판 등의 추락은 없는데 어느 한 곳의 간판만이 추락하여 차량 등의 손해를 기친 경우라면 이에대해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재해의 경우에는 교량의 하자나 기타 침수 지역 등의 수해에 대해서 하자 등의 책임이 없는 이상 정부가 기타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전부 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을 임의로 가공, 편집,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상품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위의 행위로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 판매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타 상표권자의제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해당 관련 법령의 위반 부분을 면책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