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의 효력 자체가 일정 유효기간이 있어 그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해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증금 채권 자체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문제가 될 부분 즉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문제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위의 사정 등을 충분하게 방어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한 지 20일에서 1달 정도가 지나면, 카드사에서 연체정보를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 관리하게 되고 해당 신용카드나 금융기관에 연체 정보가 공유 되어 금융권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선 후가 크게 상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면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주행을 한 것으로 교통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과실책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 등이 책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예견 가능함에도 과실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실범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해당 음식이 상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장염이 난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음식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에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경찰의 신고 내용 등을 도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술상 현재 이는 어렵고, 자체 정보망을 통하여 (보험사 등과 연계) 사건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의 경우 해당 가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별도로 전세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나 다른 대상이 배상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저이자 대출 등의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로변경 없이 직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향지시등을 켜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으로 승합차와 승용차 각 3만원, 이륜차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위반 사항의 동영상 등으로 가지고 제보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