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도 고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해당 인공지능 사용자 or 개발자)매길 수 있나요?

Question

딥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려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게 한다고 치고 평소에는 상황에 맞게 좋게좋게 댓글을 달다가,

다른 부정적인 부분도 학습해서 너 못생겼다, 넌 왜그렇게 사냐? ㅋ < 이런댓글을 인공지능이 작성하고 이 말을 들은 글쓴이가 모욕감을 늦겨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 모욕성 댓글은 인공지능이 썼지만 글쓴이는 그게 인공지능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며,

그 댓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린 개발자 또한 그 모욕성 댓글을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일때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모욕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안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죄를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AI를 행위자로 특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