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년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등을 무단투기 하는 이상한 사람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민사적으로 고발해야 할까요?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새벽 4시 ~ 5시 사이에 차를 타고 정차후
차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꺼내 우리 건물 음식물 쓰레기 봉투 수거함에 무단 투기하고,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된 쓰레기등이 담긴 봉투를 건물앞에 무단투기합니다.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 무게 측정후 아파트 관리비로 자동정산되고,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도
쉬운 아파트에 살면서 왜 그 새벽에 무단투기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으며, 두렵기까지 합니다.
뒤늦게 알고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수거함을 치우자 최근에 도로상에 무단투기했습니다.
우리 건물에 설치된 CCTV에 아파트 후문에서 나와 무단투기하는 영상이 있지만, 거리가 있어서
자동차 번호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무단투기한 쓰레기중에서 택배상자가 발견해서
아파트 어디에 사는지는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형·민사적으로 고발해야 할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정하여 관련 동영상, CCTV로 특정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역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해당 무단 투기 차량이나 인원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특정하여 과태료 등의 부과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