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 등이나 게시글에 의한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성 부분입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모욕의 객체인 상대방이 특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감정의 손상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성의 불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할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시에는 반드시 그 피의자의인적사항을 모두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전화번호, 기타 이메일 등의 자료가 있는 점에서 해당 정보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으로 직접 항의를 하시는 것은 자칫 몸싸움이나 다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관리단을 통해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흡연의 경우 아파트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조회 회신에 대해서는 미리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비용 납부시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회 결과가 전자소송에서 업로드 되어 이를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조회 비용을 적시에 납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범죄에 대해서 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법률에서 입법을 해야만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위의 사안이 여러 불편과 안좋은 감정을 야기시켰지만 이를 범죄로 볼 수는 없고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범죄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헌법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신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연좌제의 금지는 오로지 신분관계에 의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그러므로 국가유공자나 기타 훈장을 받은 자, 상이군경의 가족 등에 대한 가산점 등의 제도 등은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등의 측면에서 법률 등으로 위법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사기업 간의 이익을 주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원인이 윗집의 누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윗집에 대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직접 손해에 한하게 됩니다. 다른 동일한 벽지를 찾기 어렵다면 유사한 수준의 도배, 수리의 정도 상당의 가액 배상 등을 청구해 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툼이 생겨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격행위, 공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에 이를 것 즉 과잉방어나 기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는 서로 쌍방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가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참조).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이러한 경우 일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장애인 표지의 경우에는 거소 기간 내에 유효하며, 장애인 기관에 부여된 장애인 차량은 계약 기간 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도로교통공단]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